공정위 "대기업 주식소유현황 충실히 공개했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공개는 전년의 분석틀과 공개범위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1일 한겨레의 “공정위 ‘재벌정책’ 후퇴”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규제완화차원에서 전체 재벌의 통계치 위주로 공개하고 개별 재벌의 정보까지 세세히 밝히는 것은 피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개별집단별 총수·총수일가·계열회사 지분율 상세내역이 모두 보도자료에 포함·배포되고 홈페이지에 게시됐다고 밝혔다.

또 순환출자현황은 올해 7월 25일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상세현황을 파악해 다음달 공개 예정임을 이미 공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신규순환출자 금지는 기존 순환출자 현황이 파악돼야 위법여부와 변동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7월 24일 기준 순환출자 현황을 파악·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내부거래(8월), 순환출자(8월), 채무보증(9월), 지주회사(10월), 지배구조(11월) 현황 등 앞으로도 정보공개가 시장감시기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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