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바다와 경제포럼-전해총 유착의혹

바다와경제 포럼-전해총 세월호 참사 당일 조찬 모임

[일요서울 | 홍준철 기자] ‘세월호’참사 관련 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데 이어 보수진영 시민단체들은 정치인 실명을 공개하며 검찰에 고발해 파장이 클 전망이다. 관련 정치인들 중에는 당권·대권을 노리는 김무성 의원도 포함돼 그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그 내용을 알아봤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관련 정치인들을 수사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정치인 명단을 제출해 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나라사랑실천운동,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납북자가족모임,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자유개척청년단, 탈북난민인권연합, 탈북어머니회 등 7개 시민단체 100여명의 회원들은 “세월호 참사의 주범은 관피아 문제”라며 “여객선 침몰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말고 잘못한 게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주협회 ‘외유성 해외출장’ 정치인 대상

‘정치인 명단’관련 언론에서 언급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작성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관계자는 지난 15일 일요서울과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정치인 명단을 보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박상은, 이채익, 함진규, 김성찬, 김한표, 정의화, 김희정, 주영순 의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 인사들은 검찰로부터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당한 한국선주협회와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의 경비로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을 받고 있거나 관련법 통과를 위해 결의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검찰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피아’(관료+마피아) 폐해와 해운 비리의 대표적 기관으로 지목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다와 경제 국회 포럼’ 회원들이 다수 포함돼 관련 회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08년 결성돼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바다와 경제 포럼은 2009년부터 선주협회의 지원을 받아 정책토론회, 해외 시찰 등을 진행했다. 지난 3월에는 새누리당 박상은·김무성·이채익·함진규·김성찬·김한표 의원 등이 선주협회의 지원을 받아 오만 등 중동 국가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현지에 근무하는 청해부대, 아크부대를 격려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일부 비용을 선주협회에서 지원했고 협회 측 임원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 소속 회원들은 지난해 5월초에도 선주협회 지원으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항만을 시찰했고 당시에는 새누리당 박상은·이채익·정의화·김희정·주영순 의원 등이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2011년 11월에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던 장광근 박상은 의원과 당시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의 후신) 윤상일 의원,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의원 3명 등 6명의 국회의원이 이틀 일정으로 일본 대마도를 시찰했다.

2010년에는 3월 23일부터 닷새간 당시 한나라당 장광근 박상은 정진섭 의원과 친박연대 윤상일 의원이 오사카, 나오시마, 도쿄 항만을 시찰했다. 첫해인 2009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장광근 박상은 유정복 강길부 의원과 당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3월 3~10일에 상하이, 닝보, 홍콩으로 이어지는 시찰 일정을 소화했다. 선주협회가 이들 의원의 시찰 비용을 일부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각에서는 외유성 시찰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바다와 경제 포럼 대표 박상은 의원은 지난 3월 해외 시찰 직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여야 51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내 ‘보은성 결의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결의안에는 해운보증기구 설립, 해운선사의 인위적 구조조정 지양, 톤세제도 존속 등 해양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톤세제도 존속은 해운업체에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말 자동소멸을 앞두고 있다. 톤세제는 선사의 영업 이익이 아닌 운항선박 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선사에 지금까지 1조6887억 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안겨 관련 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해운업체나 선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 바로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이다.

2008년 결성된 이 포럼은 해양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구단체로 정회원으로는 강길부, 김성찬, 손인춘, 심윤조, 안덕수, 원유철, 이채익, 최봉흥, 유기준, 황우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창일, 박남춘, 정세균, 강기정, 김성곤 의원 등 11명이 정회원으로 있고 준회원으로 김무성 의원 등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바다와 경제포럼’ 박상은 대표 등 회원

이 포럼은 특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오전 7시30분터 9시까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전해총과 공동주최로 ‘해운산업 현황과 발전 전망’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조찬’을 가졌다. 여의도 모 호텔에서 개최된 이 조찬 행사자리에는 ‘바다와경제 정책연구회’ 대표 고성원씨의 사회로 김무성, 정의화 박상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조찬모임이 열린 2월19일에는 해운업체뿐만 아니라 협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해운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선주협회 이재균 고문을 비롯해 김영무 전무가 참석했고 전해총에서는 도선사협회 나종팔 회장, 한국선급 전영기 회장, 한국선주상호조합 이경재 회장과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박상은 대표 의원을 비롯해 정의화, 김성찬, 이채익, 김한표, 윤명희, 주영순 민주당 이춘진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 선급 전영기 회장은 지난 4월 26일 “세월호 참사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바다와 경제 국회 포럼 일부 회원들과 선주협회로부터 외유성 해외 시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박상은 대표 의원은 각종 언론을 통해 “외유성 시찰은 전혀 아니다”, “국회 연구모임이지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광진구청장에 도전하고 있는 전혜숙 새정치연합 후보는 1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09년 시찰은 외유성 시찰과 전혀 무관하다”면서 “관련 비용 역시 포럼 회원들의 회비와 참가자들의 참가비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역시 5월초 보도자료를 내 “청해부대와 아크 부대 격려 방문은 외유성 시찰이 아니었으며 선주협회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청해진 선사가 있는 인천지역의 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섰다. 인천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세월호 사건은 잘못된 관행, 무책임과 비리, 부처이기주의, 책임회피 등이 한데 어우러져 빚어낸 참사”라며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즉시 특검을 도입하고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