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존망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일요서울 | 김재현 기자] 박근혜 정부가 공직자의 무능과 부패 척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특정 공기업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음해성 투서를 기반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권력기관의 집중적인 내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상 이해 관계에 있는 특정 인물의 전방위 로비에 사정기관이 동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권력 실세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석연치 않은 것은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물증이나 명백히 드러난 인과 관계가 없는데도 끼워맞추기식으로 사건 조사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는 점이다.

A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9월경부터 감사원조사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수개월에 걸친 조사에서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사 직원들은 계속 조사를 받느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지 못해 이 회사는 반쪽만 운영되다시피 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조사는 익명의 투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접수한 투서가 명확한 근거에 의한 게 아니라 대부분 사실과 무관한 내용들이라는 것이다. 최근 공기업 간부들의 술자리가 문제가 된 사건과도 A사 K회장을 연결시키려는 사정당국의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A사 K회장은 지방 출장 중으로 현실적으로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당시 술값으로 사용했다는 카드 역시 특정 공기업 참가자 중 한명의 개인 카드로 밝혀져 A사 K회장과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A사 측 관계자는 “누군가 우리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제보해 사정기관이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조사결과 문제가 없으면 거기서 끝나야 하는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오늘 이 기관 조사가 끝나면 내일은 저 기관 조사가 시작되는 식이다. 이것은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A사의 문제점을 근거도 없이 만들어내고 사정기관에 제보하는 것은 A사와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는 Y사 K사장과 P사 Y사장으로 기술력이나 솔루션이 없는 일명 브로커 업체들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특정 공기업의 K임원도 제보자와 결탁하여 사업 물량을 몰아주기 위하여 사정기관에 지속적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익명의 투서자는 10여년간 지속적인 음해성 투서를 통하여 경쟁사를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 등 사정기관은 A사를 수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인지사건일 뿐 투서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 민정실 측도 마찬가지다. 투서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내용은 모른다”라고만 짧게 답하면서 “A사가 문제가 많다는 첩보가 입수돼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업체간의 공정 경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사정기관이 특정 업체의 로비에 휘둘려 사정의 힘을 낭비하고 국가를 위한 사정이 아니라 특정 업체를 위한 사정이라는 이야기까지 업계에 나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