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코앞…떨고 있는 제약업계

[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앞두고 제약업계의 걱정이 쌓여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제약협회는 23일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에 따른 제약산업의 환경변화’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제외 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7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제약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까지 일시정지 시키고, 같은 약이 2회 이상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이른바 ‘투아웃제’ 법안을 의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후속조치로 지난 3월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전문의약품의 경우 보험 급여목록에서 1개월만 정지되더라도 사실상 품목 삭제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때문에 제약업계는 제약사의 영업 활동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