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입수]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들여다보니…

[일요서울 | 이범희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데 실패한 검찰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이 검찰보고서는 참여연대가 검찰권의 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정부 때부터 매년 검찰의 행적을 기록해온 연례보고서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 박근혜정부에서도 검찰은 여전히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지 못하고 오히려 청와대에 종속됐다고 평가한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박근혜정부 1년간 사회적 관심이 컸거나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서 문제가 된 사건 29건을 추려,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처리 결과, 재판 결과 등을 정리했다. 이 중 11건은 재계관련 사건들이다. 특히 이들 사건들은 큰 이슈가 됐지만 처벌과 관련해선 무엇인가 석연치 않음을 남긴 사건들이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구속 또는 벌금을 낸 해당기업 총수보다 투자자들과 직원들이었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은 알려지지 않아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 목차에 거론된 기업명만 살펴봐도 익히 들어본 기업관련 사건과 재계 유명인사들이다.

특히 이재현 CJ회장 탈세 및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수사, 이석채 KT회장 배임혐의 수사, 동양그룹 부실 기업어음 발행 사건 수사, 효성그룹 탈세수사, 남양유업 대리점 부당 밀어내기 수사 등은 여전히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거나 수사 당시 여론을 들끓게했지만 그 결과는 초라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수사 의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 정부 초기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수사, 기업 부패 수사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듯했으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 수사,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기소, 간첩조작사건 수사 등은 여전히 검찰이 정치적인 편파성을 드러내고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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