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 "처음으로 1조원 넘었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국세청이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1조 78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역외탈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처음으로 추징세액이 1조 원을 넘었으며, 이는 그동안 역외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한 것이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차단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방안을 적극 활용하였다.

먼저 지난해 6월 미국·영국·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400기가 분량의 원본 데이터 등을 기초로 현재까지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해 1,351억 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다.

또 지난해 9월 관세청과 양해각서를 체결, 적극적으로 정보를교환·활용했으며, 금감원·한국은행등과의 정보공유도 확대해 역외탈세 조사의 시너지를 높였다. 이외에도, 국가간 정보교환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가동해 고급 역외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했다.

국세청은 조직 및 제도 정비, 예산 확보, 국제공조 강화 등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2009년 역외탈세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해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이후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조세조약 체결(기재부) 지원, 국가간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를 강화했으며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역외탈세 차단과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 왔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차단노력과 성과거양에는 국민들의 성원과 국회·언론 등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이 중요한 동력이 됐다.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