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왕 임동혁 조사관 "체납자 조사하기 위해 잠복근무도"

-체납징수왕으로 선정됐는데 소감은?
=2013년에는 어느 해보다 시청과 구청 징수 담당자들 모두가 열심히 했는데, 제가 ‘체납징수왕’ 칭호를 받게 되어 기분은 좋지만 조금은 쑥스럽습니다. 또한 요즘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체납세금 징수를 통해 세입에 기여하고 이러한 돈이 다시 복지에 쓰이는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조사관으로 어떻게 일하게 됐는지?
=1994년 서울시에 세무직 공채로 입사해 2001년 8월 창설된 38기동대의 창설멤버로 참여했습니다. 2012년 9월부터 38세금징수과로 복귀해 전체 4년 6개월째 38세금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8세금징수과를 소개한다면?
=헌법 38조 납세의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악질 고액체납자를 집중관리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모토 아래 2001년 8월 38기동대로 시작된 조직입니다. 2012년 12월부터 38세금징수과로 확대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사관들의 하루 일과는?
=보통 8시 정도에 조기 출근해 오전에는 체납자료를 검토 하고, 오후에는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을 다녀온 뒤 저녁에는 보고서를 꾸미는 것이 하루 일과입니다. 때로는 낮에 만나기 어려운 체납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른 새벽이나 저녁에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만나기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체납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잠복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징수사례가 있다면?
=체납법인 D캐피털은 1990년대 후반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으로 금융회사들이 회사를 사들여 구조조정을 하고 청산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법인도 해산하고 사무실도 없어져서 부과구청인 강남구청에선 세금을 재작년에 부과하고도 받아낼 뾰족한 수단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체납법인에 대해 지난해 3월 징수업무를 강남구청에서 서울시로 넘겨받은 뒤에 심도 있는 법적 검토 결과, 청산에 참여해 배분금을 받아간 회사들에도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산에 참여한 12개 투자금융 회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만일 미납시 회사 신용에 막대한 영향이 올 수 있음을 끈질긴 방문 설득을 벌여 조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4월 말 95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재산은 없으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가택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하거나 자동차를 견인해 공매처분 후 세입에 충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체납자가 심하게 욕설을 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할 경우에는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올 한해 목표 및 계획은?
=지능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체납자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및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는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 특별관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