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괴담, 진실은…
괴담1. 현 정부가 철도 민영화해서 재벌에 넘기려 한다
괴담2. 서울-부산 철도요금 28만 원으로 오른다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믿을까. 이 괴담이 퍼진 후의 반응이 궁금했다. 포털사이트에 ‘민영화 괴담’을 치자 두 개의 괴담에 댓글이 상당수 달렸음이 확인된다. 대부분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또 한 번 충격을 줬다.
특히 [괴담1]의 경우는 상당수가 믿고 있었다.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다. KT와 포스코의 전례에 비춰 정부가 민영화 추진 후 재벌에 넘길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이었다.
포스코는 2000년 9월 포항제철의 민영화가 완료되면서 민간 기업이 됐다. 정부는 포스코의 민영화에 따른 매각으로 재정 수입 18조 원을 거두었다.
한국통신에서 2002년 민영화된 KT와 KT&G도 마찬가지다. 민영화된 이후 재벌기업으로 성장했다. 다만 이들 중 일부 기업이 민영화 된 이후 수장 교체 작업서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등용돼 논란이 일기도 한다.
00트위터리안은 “서비스 질이 높아질 거라고 국민을 속여 민영화를 추진한 후에 배불리는 것은 사주 일가와 낙하산 인사뿐일 것이다”라며 비꼬았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철도 민영화는 국민의 발이 되는 사업이기에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민영화되면 사주만 좋은 일이 되고, 돈 없는 서민은 이용 자체가 불허할 것이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괴담2]를 믿는 사람은 우스운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서울-부산간 철도요금이 28만 원으로 오른다면 비행기나 고속버스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이고 이는 철도산업의 자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수서발 KTX자회사가 이러한 자충수를 둘 리 없을뿐더러 실제로 우리나라에 앞서 철도운영을 개방한 유럽 철도선진국에서도 이처럼 요금이 폭등한 사례가 찾아볼 수없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