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수교육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와 특수교원의 교권보호 등 특수교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경기 특수교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특수교육 현황 진단을 통해 장기적 비전을 공유, 학교·지자체·교육청의 역할을 정립하고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과 관련해 다양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완기 교육국장의 '경기특수교육의 비전'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허숙희 유아특수교육과장이 사회를 맡아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토론자는 경기도의회 강관희 교육의원,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유경미 이사, 강남대학교 강창욱 교수, 동방학교 송재민 교장 등 7명과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위원, 특수학교(급) 교원, 학부모 등 총 200여명이 참여했다.

강관희 교육의원은 "사전점검이 이뤄지기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기준에 맞지 않거나 장애인 등이 실제 이용함에 불편이 있었다"며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교육청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은 "특수교육시설은 지역 정서상 기피 시설로 여겨져 학교용지 확보가 어렵다"며 "특수교육기관의 유연한 설치‧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령과 예산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경미 이사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국 최초로 전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학생들의 전환과 직업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며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기관설립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성남혜은학교 한규일 교감은 "교육청과의 역할 정리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상담·행정 지원을 위한 별도 인력 배치"를 요구했다.

또 송재민 교장은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및 제도적 정책은 물론, 특수교원의 교원보호에 관한 법률적 지시나 조치 기준도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관계자는 "토론회 참석 대상자들의 특수교육 요구를 분석해 현행 특수교육 지원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정책자문위 관계자는 "제기된 의견들을 정리해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주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감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활발히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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