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 속으로 빠지는 비자금 수사
사실로 판명될 경우 ‘후폭풍’
[일요서울|이범희 기자] L기업과 또 다른 L기업의 비자금 내사 소식에 이목이 쏠린다. 해당 기업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이지만 사실로 판명될 경우 그 파급력이 상당해 현 정권이 빅카드로 남겨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 두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한 수법이 과거에 주로 사용됐던 수법이 아닌 신종기법으로 알려지면서 이와 같은 수법을 사용한 기업이 더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두 기업이 사용한 수법은 연말 수상식을 노렸다. 자연스레 연말을 맞이해 수상식을 열고 포상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 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수상자에겐 영광을, 해당 기업은 뒷돈을 챙겨 1석 2조인 데다 연말시상식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당국의 수사를 피할 수 있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비자금은 그야말로 조성방법부터 용처를 찾아내기가 여간 쉽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며 “진화하는 수법을 미리 익혀 의심이 가는 기업의 회계장부를 철저히 검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명 포털사이트에 ‘재계·검찰’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비자금’이라는 단어도 함께 등장한다. 지난 9일 하루에만도 ‘국민銀 거액 비자금 조성 의혹’, ‘탈세·비자금 의혹 조석래 효성 회장 소환’등 관련 키워드들이 검색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은행 직원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쿄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담보물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일부 업체에 불법대출을 해주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
효성 또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 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생기자 이후 10여 년 동안 흑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1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수천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 회장 일가가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의혹과 함께 역외 탈세, 국외재산도피, 위장계열사 내부거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그야말로 비자금 조성 방법이 각양각색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