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T(전자공시) 위증 고발 논란

본지는 [지령 1016호-재계 묻지마 회장님들] 제하의 기사를 통해 기업의 숨은 실세에 대한 보도를 한 바 있다. 권한만 갖고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렸다. 그런데 지난 15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벤츠코리아도 이 같은 문제가 있음이 지적됐다.

그동안 대표이사로 알려진 인물이 브리타 제거 씨였다면 실질적 지배자로는 한성인베스트먼트와 스타오토홀딩스의 임준성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한성인베스트먼트와 스타오토홀딩스는 벤츠코리아의 지분 49%를 소유한 회사다. 또한 민병두 민주당 의원(동대문을)이 두 대표와 벤츠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론을 주장하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은 대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향후 이 문제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 의원 측이 국정감사가 끝난 직 후 두 대표에 대해 위증죄 고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거 대표이사와 임 대표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 의원은 “벤츠코리아가 벤츠파이낸스의 캡티브 금융을 통해 소비자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그런데 제거 대표이사는 “벤츠코리아와 벤츠파이낸스서비스코리아는 ‘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회사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발언했다.

민 의원은 “한성자동차가 벤츠의 딜러사(대리점)이면서 동시에 벤츠코리아의 지분 49%를 갖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기에 개선 의지가 있느냐”고 임 대표에게 물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임 대표가 자신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한성인베스트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한성자동차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답했다. 공교롭게도 두 대표 모두 벤츠사와의 연관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업부문의 연관성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임 대표이사는 한성자동차 대표이사의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한 당사자다. 또한 벤츠코리아의  지분 49%를 갖고 있는 스타오토홀딩스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금감원 전자공시 자료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료에도 임 대표의 활약상은 뚜렷하다. 특히 벤츠코리아가 제출해 금감원 전자공시에 등록된 ‘투자설명서’에도 림춘생(=임준성)은 한성자동차 CEO이자 동시에 한성인베스트먼트의 CEO라고 표기돼 있다.
또한 민 의원이 입수한 명함에는 임 씨가 ‘한성자동차 대표이사 회장’으로 나와있고, 한성인베스트먼트와 한성자동차는 주소지가 동일하며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 번호까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불정공정 관행 감출 의도
대표이사직 숨겨(?)

제거 대표의 경우도 벤츠코리아의 대표이사이자 동시에 벤츠코리아 ‘등기 임원’으로 적혀 있다. 벤츠코리아 홈페이지는 캡티브금융을 통해 자동차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도 판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는 그들의 발언은 위증인 셈이다.  애초부터 임 대표는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라는 의미로 증인으로 출석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제거 대표와 임 대표가 위증을 하면서까지 숨기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 민 의원은 “벤츠사가 불공정한 조치로 인해 중국에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고 철수 위기에 직면한 만큼 이 여파가 국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위증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스타오토홀딩스, 한성자동차, 한성인베스트먼트 모두 말레이사아계 화교자본인 ‘레이싱 홍’ 그룹의 한국 회사들인데, 이 회사가 전 세계 벤츠시장의 약 20%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제거 대표가 캡티브금융의 부당함을 시정하려고 생각치않고 자신들은 “전혀 무관하다”는 위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임 대표 역시 “복잡한 순환방식의 회사 명의 세탁을 통해 ‘불공정한 시장관행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이들의 위증에 대한 처벌을 검찰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다. 권한만 갖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민 의원을 더욱 황당하게 만든 건 벤츠코리아의 공식 답변이다.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확인사항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식 견해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거 대표가 벤츠파이낸스의 등기임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중이다”며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 임 대표와 관련해서도 말을 아껴 또 다른 휴화산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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