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사유인 병명 왜 공개 안하나
2005-02-02 김정욱
세무서장을 시작으로 재정경제부 차관, 장관 등을 거친 김 부총리는 경제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반면에 교육은 그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 줘야한다”며 김 부총리 옹호에 나섰다. 또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잘 해낼 것으로 본다”며 교육의 비전문가라는 우려 종식에 앞장섰다.그러나 실제로 김 교육부총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장남의 병역문제다. 김 부총리의 장남이 확실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병역면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2004년 6월 10일자 병무청 관보에 따르면 김 교육부총리의 장남은 1996년 2급 현역입영대상판정을 받았다. 이후 1997년 7급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됐고, 1998년에는 5급 제2국민역(질병)으로 판정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김 부총리의 장남이 질병으로 인해 제2국민역으로 판정받았지만 질병명이 비공개로 돼있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03년 5월 병무청에서 참여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및 직계비속 병역면제자 명단을 발표할 때에도 김 부총리 장남의 병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교육부총리 측은 장남의 병역면제에 대해 “군 면제사유가 된 병명의 공개여부는 당사자의 인권보호차원에서 병무법으로 보호되고 있다”며 “김 부총리의 장남도 여기에 해당돼 문제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김 부총리는 “아들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병명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현재 김 부총리의 장남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병역면제를 받게 한 질병도 함께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월 4일 이기준 전교육부총리가 내정됐을 때 이 전부총리는 도덕성문제로 사흘만에 사퇴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교육부총리를 맡아줄 것을 제안했으나 김 의원이 고사했다.
김 의원의 교육부총리 고사 이후 여성 교육부총리 카드가 대두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한명숙, 김명자 의원 등이 교육부총리 후보군에 올랐던 것. 또한 이들과 함께 KAIST 총장을 지낸 홍창선 의원도 후보군에 포함됐다.하지만 김 부총리가 기용되면서 장남의 병역면제 의혹 등이 제기돼 순탄치 않은 첫출발을 보이고 있다.이 전부총리의 결정적인 낙마이유가 아들문제 때문이어서 일각에서는 김 교육부총리도 이 전교육부총리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17대 의원 재산등록 당시 김 교육부총리는 장남의 재산으로 은행예금과 생명보험 등 8,700만원 가량을 신고해 일부 언론에서는‘불법재산증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당시 김 부총리는 불법재산증여 의혹에 대해 “아들이 미국 회사에서 2년 6개월 정도 일한바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