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검찰수사, 이현동 전 청장 겨눈다
윤대진 특수부 검사와 이현동의 ‘악연’
2013-08-05 홍준철 기자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CJ 그룹 비자금 수사가 국세청 금품로비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국세청, 경찰, 정치권으로 불똥이 옮겨붙고 있다. 일단 검찰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 이어 한상률 전 국세청장까지 로비 연루 의혹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세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지방국세청장과 현직에 있는 L 국세청장까지 거론돼 국세청은 초상집 분위기다. 또한 CJ 그룹이 MB정권 시절 잘나갔다는 점에서 친이계 핵심 인사들이 연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CJ그룹 수사를 둘러싼 정관계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살펴봤다.
로비 의혹에 휩쌓인 인사들은 2006년 세무조사 무마건과 함께 2008년 12월 경찰이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인지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지만 고발을 하지 않은 배경, 그리고 이듬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비자금 조성 혐의로 3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은 이 회장이 무혐의로 처분 받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세청 핵심 요직에 있던 인사들이 CJ 그룹으로부터 로비를 받았을 정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대진 부장검사 친형 국세청 전 세무서장
이미 검찰은 2006년 7월경 CJ 세무조사 당시 신동기 CJ 글로벌 홀딩스 부사장이 전군표 전 청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허병익 전 차장에게 30만 달러와 고급 시계 등을 건넸다는 점을 들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CJ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윤대진 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가 경찰과 국세청 이현동 전 청장과 ‘악연’이 알려지면서 국세청 로비 의혹 사건이 예상보다 확전되고 있다는 불만도 국세청과 경찰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국세청.경찰 전현직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사건은 경찰의 서울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57)에 대한 수사로부터 시작된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대진 부장검사의 친형이다. 이런 윤 전 세무서장이 주목받은 것은 2010년~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수입업자 김모씨(57)로부터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 등 약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업무 관계자 2명으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경찰은 윤씨가 모두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월26일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 중 해외로 도피했다 8개월만에 붙잡힌 피의자의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 당시부터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이 현직 부장검사라는 점이 영장기각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며 검경 수사 갈등 조짐마저 보였다. 실제로 윤 전 세무서장은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8월30일 경찰에 사전 통보 없이 홍콩으로 출국해 체포 영장이 청구됐고 4월19일 태국에서 불법체류 한 혐의로 현지에서 체포돼 같은 달 25일 국내로 송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두 번째로 7월25일 구속 영장 재신청을 했지만 7월29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충분치 않고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씨의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에선 친형이 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에다 또 다른 특수부 검사인 윤모씨와 친분이 윤 전 세무서장의 영장 기각에 뒷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수부 검사인 윤모씨와 윤 전 세무서장은 작년 초 함께 골프를 쳤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하고 골프장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6차례나 반려한 바 있다. 검찰내에서는 같은 특수부 검사인 윤씨와 동생 윤대진 검사와 친분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지만 허사였다. 이 가운데 이현동 전 국세청장과 경찰 고위 간부 J씨가 국세청 세무조사 로비 의혹 대상에 오르내리자 ‘음모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됐다. 이 전 청장의 경우 작년부터 시작된 윤 전 세무서장 비리 의혹에 대해 국세청내 강한 감찰 지시를 내렸고 급기야 윤 전 세무서장은 옷을 벗는 단초가 됐다. 친동생인 윤 부장검사와 이 전 청장의 사이가 좋을 리는 없다는 게 국세청내 시각이다.
이현동 친딸 이재현 CJ 그룹사 취업
무엇보다 이현동 전 청장의 딸이 CJ 그룹 계열사에 다니고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현직 국세청장의 딸이 CJ 그룹사에 취업을 하게 된 배경이 이재현 회장과 이 전 청장의 ‘모종의 빅딜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게 검찰 수사팀의 사고다. 경찰 또한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해 강도높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별 다른 소득이 없는 가운데 윤 부장검사가 CJ 세무조사 로비 의혹 사건을 지휘하면서 경찰 간부인 J씨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 수사는 정치권으로 향할 전망이어서 정치권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미 CJ 수사 당시 정치권 후원금 인사 13명의 명단이 실명으로 돌았기 때문이다. 이미 2009년 CJ 세무조사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대학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구속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CJ 구명로비에 나섰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CJ그룹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13명의 여야 정치인과 친이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 관련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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