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폴리틱스]정책네트워크 ‘내일’영남 포럼
“다양성 실종된 영남, 개혁세력 필요”
2013-07-08 안은혜 기자
‘한국 사회 구조개혁과 영남권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태일 교수(영남대 정치외교학과)가 ‘영남 정치의 희망 찾기’를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영남정치를 “지역의 개혁 성향을 가진 국민들의 가치와 이익이 대표되지 못하는 ‘대의(代義) 결손(缺損) 상태’에 처해 있다. 민주화 이후 영남정치는 다양성이 실종된 상태”라며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보수적 성향을 띤 하나의 정치세력이 지역정치를 독점하는 구도”라 진단하고, 원인으로 ‘지역주의’를 꼽았다. 김 교수는 “지금의 영남 정치지형에 있어 지역주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권부권위주의에 의해 추진된 일관된 ‘호남배제’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동원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김 교수는 영남지역의 개혁진보세력 확장을 위해 ▲‘호남+개혁’의 건강하고 발전적인 결함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검토 ▲석패율 제도 ▲중앙-지역의 비례대표 확대 등을 강조했다.
한편, 두 번째 발제는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해체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로 찾기’를 주제로 차재권 교수(동의대 정치외교학과)가 맡았다.
차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구조적 특성으로는 첫째, 단체장이 홀로 지방정치과정 주도 둘째, 단체장의 재선을 위한 정치적 기회주의 행태 셋째, 제도적 자율성이 제한된 지방정부의 소비지향적 할당정치 집중 현상 넷째, 단체장의 개별적 교환 및 연대관계가 반영되는 전근대적인 귀속주의 정치 등”이라 지적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지역경쟁력 강화로의 인식이 필요 ▲지역발전정책 수립과정의 거버넌스화 모색 필요 ▲중복투자 배제 ▲지방정치구조의 구조적 개선지역발전 모델의 다양화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