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예산 가이드라인…SOC 줄이고 창조경제·맞춤복지 확대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에서 SOC 등 기존 재정·보조 사업을 축소하고 재정구조를 ‘창조경제’, ‘맞춤형 복지’ 중심으로 재설계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또 기존 사업은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이는 내년 예산을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에 대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예산 지출 구조를 변경한다는 게 이번 지침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각 부처는 지침의 방향을 반영해 예산 요구서를 작성, 오는 6월 20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경찰인력 확대, 사병봉급 인상,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마련,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등 핵심 공약 이행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우선 창조경제와 관련해 R&D 지원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첨단과학기술, 주력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복합화 사업을 발굴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고령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이른바 ‘국민행복 R&D’ 등에 대한 예산 및 세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중소기업을 위해선 창업 활성화, 맞춤형 수출 지원에 중점을 둔다.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공동 브랜드 창출, 온누리 상품권 유통확대에 예산이 투입된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SOC 분야는 도로 혼잡구간 해소·첨단교통체계(ITS) 구축,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산업거접 연계망 투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위험도로 개선 등 교통시설 안전 투자와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원은 계속된다.

반면 복지 분야의 지출이 늘어난 만큼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사업은 재평가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분야에서는 유통관련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한 농수산물 수급안정시스템 구축, 수출산업화, 종자·생명산업, 농업과 IT 융합, 대단지 양식개발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농어민을 위한 교육·문화·환경 개선 등 맞춤형 복지 체계와 재해보험 지원 체계 개선 등 재해극복시스템 정비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는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보건 의료 R&D 투자,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등에 예산이 쓰인다.

고용에서는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고용형태 유연화, 직업훈련 활성화, 여성 시간제 일자리 화성화, 창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ICL) 등을 늘려 대학교육비 부담을 낮추기록 했다. 또 전문대학 육성, 지방대학 활성 등 지역 우수 인재 발전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창의교육을 위한 총중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도 예산이 들어간다.

문화분야는 시설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된다. 장애인과 어르신 문화활동지원, 문화바우처 사업 등 문화격차 해소에 지원을 늘린다. 예술인 복지, 창작 지원, 콘텐츠 펀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한류 열기가 이어갈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도 육성하기로 했다.

공공질서와 안전분야에서는 학교 폭력·아동·여성폭력·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경찰인력도 증원키로 했다. 또 GPS,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해상경비 역량도 강화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군수지원 예산 지원, 전투형 군대 육성에 중점 투자가 이뤄진다. 사병봉급 인상과 자기계발 및 학습여건 보장, 의식주 개선 등 군복무 환경 개선 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분야는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제고와 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공공·행정분야에서는 지역 공동체 단위 창업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사업이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항구적인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지출 구조조정은 SOC 분야에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한 부처로 통합하는 등 협업하는 모습을 갖추고 집중 투자로 성과과 가시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우선순위 조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 가능한 사업에는 민간을 끌어들여 예산을 절약하고 대기업에 집중된 정부 R&D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이력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각부터, 전문가, 일반 국민, 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은 새정부의 비전과 4대 국정기조의 실현,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예산 지출 구조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면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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