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국민연금의 불안한 미래

폐지논란까지 일었던 국민연금에 대한 지적과 불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에도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개시연령도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4일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2025년까지 12.9%로 올리고 수급개시연령도 67세로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2041년 첫 적자가 발생하고 2053년엔 기금이 소진되며 2070년엔 적자만 472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8년 뒤인 2026년에는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2060년에는 40.1%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 30대 이하, 특히 20대 이하 청소년들에게 국민연금이 어떠한 의미도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실제 이날 발표 중 세계은행(WB) 연금재정 추계모형을 활용해 미래의 국민연금 재정 추이를 계산해본 결과를 살펴봐도, 지난해 24.5%를 기록한 국민연금 제도부양비(총수급자수/유효가입자수)가 2065년에는 174.7%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2053년경에는 국가재정이 부실해져 국민연금까지 챙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더욱 부각됐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2053년경에는 국가의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가 무려 GDP의 11.6%에 달한다”며 “국가채무는 GDP의 161%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재정여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대폭적 지원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2053년 이후 연금을 받아야 될 젊은층을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하고 안일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방법’뿐”이라며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까지 12.9%로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선 국민연금폐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선택 한국납세자 연맹 회장 역시 “법으로 보장한다고 고갈된 연금재원이 하늘에서 떨어지겠냐”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구조는 저부담-고급여 체제로 출발해 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대폭 가중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도 현재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노인층은 10년간 보험료를 내고 매달 75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젊은층은 30년간 보험료를 내도 지급 연금액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를 타개하는 방법에 대해 박 위원은 “현재 순연금혜택을 누리고 있는 40~50대의 고통분담이 필수적”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조치를 서두를수록 미래세대의 수익비 차이가 감소해 세대간 부담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금 연금을 받는 노인층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느 20대 직장인은 “보험료를 10년만 내고도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30년을 내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국민연금은 언제라도 탈퇴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향후 50년의 재정분을 미리 준비해놨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연금이 전부 없어진다 하더라도 국가재정을 동원해 무조건 지급하게 돼있다”며 “일부에서 괜한 우려를 조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