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박근혜정부 정책3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창조경제 동참으로 열린 소통의 채널 만든다
北위협 따른 불안 해소… FTA 차질 없는 이행 약속
일자리 늘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함께 이루기로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박근혜 정부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도 눈을 돌렸다. 창조경제 동참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뤄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FTA의 차질 없는 이행약속과 대북관계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대북 위협으로 국내 투자를 부담스러워하는 외국투자자들에게 손길을 뻗은 것으로 향후 국내 경기에 미칠 외국 투자자와 기업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로 외국 투자기업 대표들을 초청했다.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불안해하는 대북 위협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며 “누구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창조경제 발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체결된 FTA(자유무역협정)를 차질 없이 이행할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 역시 상대국과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계속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월드뱅크 비즈니스 환경 지수에서 세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투자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안심하세요”
특히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해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요즘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서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말문을 뗐다. 그러나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우리 국민도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보면 수십 번도 더 놀랐을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 온 국민들이 모여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온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에 오시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런 한국인의 역동성과 위기를 기회로 삼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뢰해서 오신 것 아니겠느냐”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고 약속했다.
이 발언은 지난 4일 국내경기 양성화에만 몰두했던 박 정부에 불똥이 떨어진 사건이 발생한 직후 나온터라 더욱 주목받았다.
제너럴모터스(GM)의 회장인 애커슨 회장이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GM의 생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당장 다른 나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할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생산기지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또 “회사 자산과 인력의 지속성, 공급과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할 때”라면서 “회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GM은 중국시장에서의 판매량 1위를 바탕으로 충칭에 3번째 공장을 짓기로 하는 등 중국시장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어, 남북한의 긴장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시장 철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애커슨 회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남북한 사태를 미국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회장의 발언은) 전쟁이 일어나는 최악의 사태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전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뿐만 아니라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의 움직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치권과 재계가 예의주시 중이었다. 실제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32.22포인트(1.64%) 내린 1927.23까지 하락했다.
불안심리가 국내경기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적인 예가 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결국 국내경기에만 신경 쓰던 박 정부에게 GM 회장의 인터뷰는 불똥이 떨어진 사건이 됐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국내기업은 신경썼지만 외국계투자기업은 손 놓았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상황이었다”며 “증시의 불안감이 미약하다는 일부 보도 탓에 흔들리는 외국계 기업을 신경쓰지 못한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취임 한달만에 외국계기업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크게 사야 할 것”이라며 “좀 더 좋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참석자 대표로 나선 펫 게인즈 미국 상의회장은 외국인 기업들과 열린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유럽·일본·독일·캐나다·프랑스 주한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외국인 투자기업인 이베이,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내기업인들도 크게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