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여야 정치쇄신특위 출범

“의원특권 폐지 및 국정감사 상시화 할 것”

정치쇄신특위에 합류한 민주당 의원은 김진표, 김태년, 김관영, 김성곤, 김영주, 문병호, 원혜영, 황주홍 등 8명이다. 새누리당 의원은 박민식, 김상훈, 김재원, 서용교, 유승우, 이노근, 이명수, 이채익, 함진규 등 9명이다. 진보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있다.
정치쇄신특위는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의 활동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은 과감한 정치개혁 및 국회쇄신 공약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정치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 정치쇄신특위가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방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이다. 이밖에 작년 국회쇄신특위에서 발의된 의원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사항 등 관련 10개 법안 처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은 “정치개혁과 국회쇄신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내야하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여야 합의에 어려움이 없는 의제를 우선적으로 논의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개혁·국회쇄신 대국민약속 이행

선거제도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는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마 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인사로 구성, 민주당은 독립기구를 구성”하고, 정당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밀실공천 의혹을 해소하고, 공천 금품 수수시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 부과 및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쇄신 방안으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원 외부인사로, 민주당은 민간위원을 절반 이상 임명하고, 일정 시한 내 윤리위 징계안의 본회의 상정 의무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선거제도 개혁으로는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하고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내 기득권을 타파하고자 했다.
또한, 일하는 국회, 공정한 국회를 위해 여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 민주당은 헌정회 연금 폐지와 독립적인 국회의원 세비심의위원회 설치, 국정감사 상시화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활성화·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위해 중앙당 지배하의 정책연구원을 독립기구화하거나 ‘시민소통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온오프네트워크 정당화,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한편 정치쇄신특위가 첫 회의를 통해 공개한 정치 및 국회쇄신관련 대선 공약을 보면 첫째,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질서 재편, ‘다원민주주의’실현이다. 이 공약에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 정당 기호순번제 폐지가 포함된다. 둘째, 국회운영 민주화다. 이 공약에는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 특권 제한, 상시국감 상시국회 제도의 도입, 교섭단체제도 폐지와 국회 운영위원회 강화, 국민에 의한 입법청원 및 발안 제도화가 포함됐다.
셋째, 투표율 80%, 참여민주주의 공고화다. 이 공약에는 선거일 법정공휴일 법제화, 오후 10시로 투표시간 연장, 전자투표기 도입 및 공공장소 투표소 확대,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정당가입연령을 16세로 하향조정 등이 포함된다. 넷째, 정당의 민주주의 실현이다. 이 공약에는 예비내각제 제도화, 진성당원제 기반 한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 실시, 공직·당직 선출선거 완전 선거공영제 도입 등이 담겼다.

iamgrace@ilyoseoul.co.kr
 

[박스기사 인/터/뷰] 정치쇄신특위 여야간사

민주 “신중히 결정하자” vs 새누리 “당연히 폐지하자”

지난 대선 당시 정치 쇄신 중 하나로 여야 모두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안을 공약으로 내놓은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김태년 간사는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새누리당 박민식 간사는 대선 공약인만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민주당 김태년 간사와 일문 일답.

- 정치 특위 활동 계획을 밝혀달라
▲ 야당 간사로서 위원장과 여당간사, 그리고 특위 소속 위원들과 협력해 국민이 원하는 소정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첫째,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정치쇄신 공약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바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하고 논의할 생각이다. 둘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특위운영이 돼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나 국회윤리위원회 구성 문제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쇄신방안은 신속한 합의로 국민에게 보고해야 정치쇄신특위 활동에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셋째, 정치불신, 정당불신을 초래하는 근본적 문제를 찾아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일하는 국회, 책임 있는 정당정치,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위해 필요한 의제들이 많다. 이에 대한 적극적 논의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 매우 신중히 다뤄야 할 의제다. 장단점이 있고 충분한 근거도 있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당공천 폐지는 정당 책임정치를 약화시키고, 여성이나 소수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돈 선거 가능성이 증대되고 지역 토호 견제 장치의 부재라는 현실적 문제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 정당공천이 없었을 때 일반적으로 행해진 ‘내천’이라는 불투명한 공천을 막을 수단이 없어서 생기는 더 큰 폐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당공천으로 인한 문제점도 잘 알고 있다. 지방자치가 정쟁의 장이 되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기득권 유지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 모두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내놓은 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부터 시작해 열린 자세로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특위위원들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서로 다른 의견이지만 ‘모 아니면 도’가 아니라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대안을 만들 수도 있다.

- 특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은?
▲ 불신 받는 정당정치가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다. 정당이 지역에서부터 주민들의 생활과 민생에 유리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진보정당 모두가 똑같은 문제에 직면에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합법적 활동이 봉쇄되어 기형적이고 편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각 당의 지역위원회가 지역의 생활정치·민생정치 중심에서 책임 있게 활동할 때, 정당불신을 해소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정당의 토대인 지역위원회 활동을 못하게 하면서 정당이 민생과 밀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모순적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다음은 새누리당 박민식 간사와 일문 일답.

- 특위 운영계획?
▲ 특위의 성패는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고 본다.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갈 생각이다. 소위를 구성하고 자문위원단을 두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매번 소위에 참석해서 묻고, 답하고, 의견을 개진한다면 더욱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체적인 자문위원단 그리고 그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 야당 간사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는 대선 때의 공약이었던 만큼, 당연히 실천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 특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은?
▲ 안건 등에 대해서는 내주에 논의할 예정이므로, 어떤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 시행토록 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