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핑 방영, 사생활 침해 논란

2003-10-23

경찰과 MBC <아주 특별한 아침>이 고발해 나라안을 떠들썩하게 만든 스와핑 문제가 상류층의 성윤리 문제와 함께 사생활 침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은 “스와핑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이를 적발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방영하는 것은 엄연히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다. 스와핑 참여자들도 조사과정에서 “우리가 좋아서 한 일이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수사를 하느냐”며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작진은 “이 사안을 방영하기 앞서 무척 고심했다”며 “최대한 선정적인 부분을 삭제하고 우리 사회의 무너진 성윤리문제의 한 단면을 고발하려는 취지로 방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어 조심스럽게 다뤘지만, 우리사회의 잘 못된 성문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 다음은 “‘스와핑’ 행위에 대한 처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네티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16일 현재 7,872명이 참여해 ‘법규정 신설해 처벌하는 데 찬성한다’는 네티즌이 5,414명(65.3%)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당한 공권력 개입’이라는 반대의견이 2,349명(29.8%)이었다. 판단유보는 382명(4.9%)으로 네티즌들은 압도적으로 법을 개정해 스와핑을 처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