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에 최선 다할 것

2005-03-04 김정욱

국회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44·비례대표)은 교육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노동경제학과 교육경제학이 전문분야인 그는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위원, 교육개혁위원회(대통령 직속)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교육은 백년대계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정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 교육행정은 학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내고 서비스에만 집중 ▲ 학생은 다니고 싶고 교사는 가르치고 싶은 학교 만들기 ▲ 교육안전망 체계구축 ▲ 유능한 교원이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이에 대한 우대를 받는 여건 조성 ▲ 학생들의 학업동기를 제고할 수 있는 입시제도 마련 ▲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 획기적인 교과서 질 개선 ▲ 사교육비 절감 ▲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을 교육정책의 중심에 놓기 ▲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대학 만들기 ▲ 평생교육 체제구축 등 12가지의 교육비전을 제시했다.지난 2월 21일 이 의원은 학부모와 국민의 알 권리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정보공개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갖기도 했다.

그가 추진하는 법안은 초·중등학교의 경우 교과과정, 학년별 평균과 분포, 학교운영회의 운영사항, 예·결산 등 학교회계, 교사의 경력 및 자격사항, 상급학교 진학현황, 고교 3학년의 수능시험 응시 결과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날 공청회에서 이 의원은 “전 세계가 교육성과 공개를 통해 교육기관의 국가와 학부모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들도 교육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노력이 매우 미진하다”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법안을 제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 교육정보 공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