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확정…정부 강력항의·시정 촉구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9종), 세계사(3종), 지리(2종), 정치·경제(7종) 등 총 21종의 교과서 중 15종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15종 가운데 짓쿄(實敎)출판, 시미즈(淸水)서원, 도쿄(東京)서적 등 종전에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던 3개사의 일본사 또는 세계사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특히 검정을 통과한 지리 교과서 2개와 정치·경제 교과서 6개가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했다.

 

앞서 작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7권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고교 교육과정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공고히 자리 잡았다.

 

문부과학성은 검정 과정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와 북방영토는 영유권 분쟁이 있지만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열도는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입장 아래 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동렬에 놓고 거론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정을 거치 교과서 중 데이코쿠(帝國)서원 지리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도쿄서적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 문제를 유엔 안보리나 ICJ에 회북할 필요성을 거론하는 대목이 있다. 종전 교과서에는 등장하지 않은 내용이었다.

 

식민지 시기 관련 내용에서는 퇴행적인 측면과 전향적인 측면이 병존했다.

 

야마카와(山川) 출판사 세계사 교과서의 경우 현행본에 있는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이 새 교과서에서 삭제됐다.

 

반면 종군 위안부 기술의 경우 일본사와 세계사 교과서 12종 중 9종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이 적시됐다. 이중 진보 성향인 짓쿄출판사의 일본사 책에만 위안부 동원과 관련한 당국 책임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와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 등이 소개됐다.

 

고(故) 손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일본대표로 출전해 우승했던 당시 시상식 장면 사진과 동아일보 일장기 삭제 사건을 실은 교과서도 있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역사에 눈감는 자, 미래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여전히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한·일간 과거의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는 것이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도 이날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항의서한을 외교부를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은 서한에서 “일본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기술이 확대되고 가해자로서의 역사인식이 희박한 일본정부의 입장이 교과서 기술에 반영됐다”며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1982년 교과서를 집필·기술시 이웃나라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다룰 경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해야 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조항' 규정을 스스로 어긴 것으로 선린우방국가 관계를 훼손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양국의 신뢰형성과 우호증진을 위해 일본 교과서에 독도 및 우리나라 관련 기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 국장의 강력항의와 정부 측 입장이 담긴 외교문서 전달을 위해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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