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85일은 세금 내기 위해 일한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경제원(전원책 원장)은 지난 21일 박근혜 정부 첫해인 올해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 지난해보다 하루 늦은 3월 27일이라고 발표했다.
연간 소득 중 1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85일간 번 금액만큼이 세금으로 나가고, 3월 27일부터 연말까지 일해서 얻은 소득을 근로자가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자유경제원이 매년 발표하는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올해 예상치 278조5693억 원)을 국민순소득(NNI·명목 예상치 1184조3441억 원)으로 나눈 조세부담률(23.52%)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365일 중 85일이 나온다. 하루 9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일한다고 치면 오전 9시부터 11시7분까지 2시간7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근무한 시간이다.
자유경제원에 따르면 국민순소득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92년(노태우 정부) 세금해방일은 3월 10일이었다. 올해까지 21년간 17일이 늦어진 셈이다.
역대 정부의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세금 해방일을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1997년)는 3월 15일, 김대중 정부(2002년)는 3월 20일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2007년)는 3월 30일, 이명박 정부(2012년)에서는 3월 26일이었다.
자유경제원은 새 정부가 공약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다면 세금해방일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필요한 재원 27조 원(5년간 총 135조 원)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세금해방일이 4월 5일로 9일 늦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과 비교하면 열흘이 증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