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시장 및 군수 ‘정당 공천제 폐지 촉구에 나서’

여·야 대선공약 지켜야…전국시·군의장協 “적극 지지”

[일요서울 | 수도권 김장중 기자] 경기지역 시장과 군수ㆍ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원들이 20일 한자리에 모여 공천제 폐지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발표를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오산시 (주)아모레퍼시픽 하모니룸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빠른 시일 내, 여·야는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입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제로 인해 주민의사가 왜곡되고 있으며,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과 공천에 따른 부작용과 잡음 등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지지의사도 표명했다.

또한 전국 기초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전국시ㆍ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정당공천 폐지 추진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 삼척시의회 의장)는 이날 성명서를 내 “지난 19일 새누리당에서 공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이 424 재보선부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공식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당의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진 지방선거는 지역의 특정정당구조를 고착화시켰으며 공천권을 둘러싼 부정, 부패 등의 잡음과 지방의원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봉사하는 행태로 지방자치가 철저히 중앙정치에 예속돼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중앙정치의 지나친 지방정치 개입으로 지방자치 본질은 뒷전에 나 앉았으며 ‘주민의 의한 주민자치’는 없고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 자치’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김인배 협의회장은 “국회는 여·야를 초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2014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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