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김지사 ‘학교분담금 발언’ 유감”

[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6일 김문수 경기지사의 “(경기도청이 교육청에 미전입금을 주지 않아서)학교를 못 지은게 하나라도 있느냐”는 도의회 발언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지사는 이날 열린 제2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윤은숙(민주통합당, 성남4)의원이 질의한 학교용지분담금과 관련해 미전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것.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를 짓지 않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도민과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우리 교육청이 경기도가 미전출한 금액만큼 자체재원을 투입해 학교설립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학생,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막대한 부채 규모를 지닌 위기의 경기교육 재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청의 미납 분담금(2012년말 현재 6,774억)을 조속한 시일 안에 전출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발언의 핵심이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도 재원을 투입하지 않아서 결국 학교를 못 짓는 상황이 발생하여야만 용지분담금을 주겠다는 의도라면, 이는 위법성 여부를 넘어 경기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우리 교육청 입장은 자체 부채 규모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동안 경기도에서 미전출한 만큼 교육청 자체 재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교육환경과 경기교육재정 전반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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