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체육 정책은…

박근혜(61) 대통령의 시대가 개막한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내놓은 체육정책에 체육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이 건강하고 체육인이 힘이 나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체육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면면을 살펴보면 기존 엘리트체육에서 학교체육으로의 무게 중심 이동이 전망된다.

박 정부가 발표한 주요체육정책은 ▲초등학교 체육 전담 교사 우선적 확보 및 중·고등학생 1인 1스포츠 활동 장려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문화 기업’ 설립 ▲체육 관련 부처 강화 및 재편 ▲체육 일자리 창출 확대와 체육 시설 확보 ▲스포츠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기업의 실업팀 운영 의무 강화 및 세제 혜택 연장 ▲현역·은퇴 선수 고용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및 스포츠 강사 파견 확대 및 장애인 특별 프로그램 운영 ▲태릉선수촌 기능 유지, 태백선수촌 숙소·훈련장 신축 ▲국군체육부대(상무) 인원 확충 및 강화 ▲체육인 명예의전당을 포함한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등으로 요약된다.

박 정부가 가장 먼저 생각한 부분은 국가 체육예산의 증액이다. 정부는 2013년 체육예산을 총 1조599억 원으로 책정했고 이중에서 2715억 원을 담당한다. 나머지 8884억 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충당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기금을 전년 대비 22.5% 대폭 상향 조정해 박근혜 정부의 체육정책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올해는 특히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등 굵직한 국제대회가 차례로 예정돼있어 이 같은 재원이 요긴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반면 국가 체육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육부 신설은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993년 문화부에 흡수된 이후 20년 동안 체육만을 위한 독립 기구를 꿈꿔온 체육인들의 염원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체육진흥 본부장을 맡아 채육정책을 총괄했던 이에리사(59) 새누리당 의원은 “체육계 안팎으로 체육부 신설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았지만 인수위원회에서 조직개편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은 것 같다”며 “체육부 신설이 검토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내부에서도 체육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에둘러 내비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지난달 22일 제38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낙마하는 변수가 생겨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점이 향후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새로 취임한 김정행(70) 대한체육회장과 체육인들이 체육부에 대한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다.

학교체육 활성화, 선진국형 시스템 구축

박 대통령의 체육 정책 공약 전면에는 ‘학교 체육 활성화’가 중심에 서있다.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 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중·고등학생이 ‘1인 1스포츠’를 갖을 수 있도록 하며, 학교마다 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학생들이 스포츠를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근간이다. 우선 취임 첫 해인 올해는 걸음마를 떼는 단계로 542억 원을 들여 학교체육 활성화를 이뤄내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체육 공약 중에서 체육인 복지와 관련된 부분 역시 눈에 띤다. 박 대통령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은퇴 후 삶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는 이에리사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체육인복지법제정안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천 의지와 실현 가능성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더욱이 올해 체육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제대회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돼 있어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났다는 지적이다.

반면 남북체육교류 활성화에 대한 공약은 김정행 신임 체육회장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때문에 이는 실현 가능성이 높게 점쳐 지고 있지만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에 따라 그 시기는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면서 이미 시행에 옮긴 공약도 있고 다른 정책들과 상충하는 관계로 잠시 미뤄둔 것도 있다. 하지만 이미 체육계 인사들 사이에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박근혜 정부가  선진국형 체육 시스템을 만드는데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과연 정부가 이들의 평가처럼 5년 동안 체육 스포츠 관련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