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부조직법 개정안 하루빨리…정치는 다 국민 위한 것”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다름 아닌 새 정부 출범 사흘째인데도 첫 수석비서관 회의가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해 신설된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내정자가 참석하지 못했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표류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특히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의 불참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 첫 수석회의에도 참석을 못한다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해선 “제가 융합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도 지금 통과가 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인지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생을 포함한 국정 현안들을 잘 챙겨나가야 한다”며 “지금 이 시기에 꼭 챙겨야 할 정책사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조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과 관련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상 요인이 누적됐던 가공식품 가격, 공공요금 등이 한꺼번에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며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감이 더욱 가중될까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민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 인상 등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 당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려 달라”고 주문했다.

또 증세에 대해서도 “지금 증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약사항 이행 시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먼저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중심으로 가능한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태열 비서실장(현 대통령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현 경호처장) 및 곽상도 민정·유민봉 국정기획·이정현 정무·이남기 홍보·모철민 교육문화·주철기 외교안보·최순홍 미래전략 조원동 경제·최성재 고용복지수석 등 9명의 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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