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최씨라는 이유만으로…” 현직단체장 수난사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경주 교촌한옥마을을 둘러싼 복마전이 가관이다. 경주시가 215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경주 교촌한옥마을이 민간에 위탁운영키로 하면서 낮은 사용료와 일부 용도변경이 최근 문제가 됐다. 하지만 [일요서울]취재결과 위탁업체인 전통문화진흥원측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을 흠집 내고 떨어진 업체가 사업권을 다시 얻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그 내막을 알아봤다.

경주시 “해지할수도” vs 업체 “억울하다”
이와 관련 경주시 관계자는 2월 21일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2월 22일까지 과도한 임대료나 용도변경 관련 시정 명령을 내린 상황이고 업체와 재계약을 다시 맺고 있다”며 “일부 건물이 상업시설이 존재하고 수익 위주의 사업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해지 사안이 발생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를 하지 않는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으로 위탁업체가 자기비용을 들여야하기 때문에 수익위주의 백화점식 운영 방식을 도입한 것 같다”면서 “잘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반면 경주시의 입장과는 달리 민간위탁업체 김모 대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이날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22일까지 계약업체와 재계약을 다 맺었다”면서 “하지만 과대하게 임대료와 수수료를 매겼다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실제로 계약체결한 전대 금액의 총액은 시가 상정한 관리운영비 원가계산 총액과 비슷하다”며 “365일 운영되는 특성상 16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관리비, 홍보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돈을 빨아먹는다는 지역보도가 있었는데 다 헛소문이다”며 “시 지원도 받지 않고 있는 데 다른 비슷한 한옥 사업을 보면 5억 원 상당의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도 적자를 보고 있다. 우리는 6000만 원 정도를 오히려 운영비로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체 선정 가운데 특혜를 받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8개 업체가 공개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갖고 해서 특혜가 있을 게 없다”며 일언지하에 일축했다.

특히 특혜 의혹 관련 김 대표 남편이 경주 최씨인 점이 최양식 경주 시장과 ‘친인척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다. 또한 고인이 된 남편의 아버님과 생존하고 있는 작은 아버님이 경주 최씨 가문의 ‘원로급’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을 더 부추켰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말도 안된다”며 “공교롭게도 경주 최씨라는 점만 빼고는 최 시장과 남편 최모씨와 전혀 친분이 없다”고 펄쩍 뛰었다.

김 대표 역시 “남편과 최 시장은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오히려 우리업체가 ‘전 경주 시장 라인이다’는 소리를 들어와서 2년간 일감이 없이 지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아직 오픈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일부 언론보도가 악의적인데다 항간에는 지역매체와 떨어진 업체와 친분이 깊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역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그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내비쳤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하려는 인사와 탈락한 업체가 ‘현직 단체장에 대해 흠집도 내고 사업도 뒤찾기’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김 대표는 “다분히 의도가 엿보이는 언론 보도에 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예정”이라며 “우리한테 증빙자료가 다 있고 입장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기사가 나갔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 역시 “연간 임대료 부분을 오해해 축소 보도한 것에 대해서 오보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와 지역 신문간 관계가 있어서…”라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지역 언론사와 척을 두기가 부담스런 모습이 역력했다. 지역에 한 관계자는 교촌한옥마을 사업관련 구설수에 대해서 한 마디로 “경주시는 사업 준비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업체는 의욕이 앞선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했다.

흑색선전 방지 정당공천제 폐지 ‘절실’
한편 정치권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가능한 지역일수록 현직 단체장 흠집내기위한 경쟁자들의 투서와 음해성 소문이 사실과 상관없이 비일비재하게 돈다”면서 “특히 지방선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인사는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여야가 모두 약속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꼽았다.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정치쇄신 공약으로 기초 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특히 그 필요성이 가장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군 의원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취임 이후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당 공천이 폐지될 경우 후보자가 난립할 공산이 높지만 지역민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천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호 비방이나 네거티브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당공천제는 2005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도입됐다. 이후 정당공천제는 도입 이유로 내세웠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보다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결과를 가져와 지방의회를 오히려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과연 ‘공천권’을 행세해온 국회의원들이나 유력 정치인이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평소 ‘원칙과 약속’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집권 초기에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내년 지방선거때부터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가 도입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박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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