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검중수부 폐지, 비리 검사 퇴출 징계수위 강화”

이혜진 분과 간사는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종전 중수부에서 전국지검의 수사를 지원, 총괄하는 업무도 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중수부 신설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부정부패 수사) 업무는 필요 불가결하다. 그 부분에 한정해 새 부서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전처럼 수사를 인지해 하는 기능은 전혀 두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선 “부처별 관계자를 많이 만났지만 양 부처의 입장차가 너무 컸다”며 “수사권 문제는 검경의 자존심과 명예회복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국민이 참여해 심층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검사장급 보직도 적정규모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부장검사로 승진 시 검찰 인사위원회가 심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조직 전체의 인력과 조직도 개편해 현재 청와대와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의 수를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특히 검찰 내부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감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늘리고, 징계절차 간소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리 검사에 대해선 적격심사 기간을 단축해 조기 퇴출하는 등 징계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22일 48일 간 대단원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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