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美 워터게이트와 유사”
“정치권 이익 따라 행동…정의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져”
표 전 교수는 이날 정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초재선 의원 주축 모임인 ‘주춧돌’이 주최한 ‘한국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경찰은)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이 진실을 밝혀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 전 교수는 “경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믿고 싶다”면서도 “국회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 사안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소신을 지키려다 다른 경찰서로 발령된 것에 대해 “그는 중간 수사발표 당시 윗선의 상당한 압력에도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그가 승진도 못하고 떠돌다 초췌한 모습으로 은퇴하면 경찰들은 ‘소신껏 하면 저렇게 된다’는 학습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를 막아 달라”고도 했다.
그런 뒤 정치권을 향해 “우리사회는 자본이 있는 사람과 지도계층이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남은 것을 서민층이 나눠 가지고 있다”며 “정치가 잘해야 한다. 정치권은 맞서 싸워야 할 당이나 정부에게 강하게 하지 못하고 자신이나 지역에 불리하다면 맹렬한 지적을 하지 못했다”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동료 의원이 잘못해도 감싸고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봐주는 것인가.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것”이라며 “정치권이 옳고 그름 보다는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상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 경제, 교육, 발전 등을 포기하더라도 정의는 가져야 한다. 정의는 나에게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행사해야 한다”며 “정의를 다루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에 상관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 순간 마다 정의를 위해 살아갈 수 없지만 정말로 양보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며 “양보가 용인되면서 누군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면 정의를 위해서라도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