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경찰인력 증원•수당 현실화…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일요서울|고동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근무환경에 맞춰 수당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별관에서 열린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앞으로 5년 간 연 4000명씩 총 2만명의 경찰 인력을 증원, 치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기본급 인상 등 수당을 현실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줄 것을 인수위원들에게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현재 검찰과 경찰의 인력 운영 실태를 평가, 민생 치안이나 범죄 예방 이외의 업무에 불필요하게 인력이 몰려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력 운영을 재편성해달라”고도 했다.

박 당선인이 경찰 인력의 재편과 효율화를 당부한 데에는 치안력 부재에 시달려온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도 분명히 문제”라며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분산돼 있는 정부의 성폭력범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참 시급하다. 성폭력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하고, 각 부처의 역할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 차원에서 원스톱 지원센터의 확충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그동안은 피해자들이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면서 이중, 삼중으로 같은 진술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년에 서울경찰청의 112센터에 방문했는데 최근 성범죄, 흉악범죄가 극성을 부리면서 국민들의 치안 요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112센터의 인력과 장비 충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실태에 대해서도 “해마다 소방관 관련 사고가 300건이 넘게 발생하는데 대부분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이라며 “2011년에 제가 발의한 소방기본법이 통과돼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노후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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