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10대 위기 몰려 온다”

2004-11-19

얼마전 중국에서는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주최로 각계전문가 98명이 모여 이른바 ‘2010년 중국위기론’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중국이 당면한 10가지 문제를 잘 해소하지 않으면 중국에 커다란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세미나였다. 여기서 중국의 위기 가능성을 2010년 전후로 보는 이유는 2010년까지는 중국의 사회`경제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중국의 중기전략 목표 실행여부도 바로 이 시기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역동적인 시기이니 만큼 예측을 불허하는 변화의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전문가들은 위기 가능성 분야에 대해 사회위기, 취업위기, 농업위기, 금융위기, 빈부격차위기 등과 같이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과 함께 환경위기, 국제화 위기, 신뢰회복 위기, 국내정치위기 등도 들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시로 유입한 농민꽁들의 박탈감과 실업 및 이로 인한 범죄악화 등의 문제는 그들의 고향지역과 연계되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이는 신용위기라는 도화선에 불을 지피며 전 중국대륙으로 일파만파 비화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중국은 안돼…”라는 자기 비하속에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며 중국대륙은 겉잡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속으로 빠져든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충고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참가한 전문가들은 “위기의식의 결여가 바로 오늘날 중국이 당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즉각 반박한다. 아울러 위기의식 결여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인민이 직접 중요 정책결정에 참가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덧붙인다.

지금과 같이 인민의 의사가 소외된 정책결정 시스템하에서는 인민들의 일탈, 다시 말해 인민들의 방관자화 현상이나 탈국가주의, 개인주의 확산 등은 하등 이상할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2010년 중국위기론’에 대해 중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현재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분명한 점은, 중국인들도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그들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토론하고 제언할 정도로 중국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