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이동흡 공금유용 의혹 아닌 사실…당연히 자진사퇴”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3억2000여만원의 지출과 관련해 “공금유용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적으로 활용하고 일체의 증빙서류를 남겨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횡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다른 분들과는 달리 이 분은 (특정업무경비를) 왜 현금으로 받아서 수표로 바꿔 세탁했는지 모르겠다”며 “수표로 바꾼 다음에 자기 통장에 입금 시켜놓고 거기에서 신용카드, 생명보험, 연금보험 지출 등 사적인 생활비로 활용했다는 것이 모든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통장으로 돈을 바꿔서 집어넣은 것 자체, 기재부나 감사원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서 일체 증빙서류를 만들어놓지 않은 것, 사용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을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횡령의 증거”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수입은 없고 6년간 3억2000만원뿐인데 해외여행은 늘 부인과 동반해서 다녔고 자녀 유학비도 한 학기에 거의 1만 달러 이상씩을 보냈는데 소명이 안 되고 그런데 여전히 돈은 왕창 남아있다”며 “현재로선 특정업무경비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일체의 자료나 소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를 '생계형 권력주의자'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과 헌법해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공적인 역할이고 권리인데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개인적이고 국가주의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국민세금들을 개인적으로 철저히 유용하거나 혹은 횡령한 수많은 증거들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권력보다는 기본권에 대한 친화성, 수호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늘 국가권력과 보수기득권, 임명권자의 편에 섰으면서도 이런 소소한 일에 자기 목숨을 걸겠다는 것은 비겁한 태도고 비헌법재판소장의 태도”고 목청을 높였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선 “당연히 자진사퇴(하도록 하거)나 결코 이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을 채택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런 청문과정이나 결코 소명되지 않은 여러 문제점을 보고도 새누리당이 응해주지 않는다면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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