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으로 재정 파탄”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서울시 자치구들이 영유아 보육정책이 예산 문제로 인해 내년도 0~2세 무상보육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도 보육관련 예산을 2012년도 당초예산 기준금액인 2470억 원만 반영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하위 70% 보육료 지원 시 금년도 시설이용 보육아동 증가에 따른 증액분과 양육수당 확대분 등 추가분담금 930억 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2013년 본예산 편성이 불가능함을 비통한 마음으로 밝힌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안정적인 보육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여러 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와 국회는 재정을 분담해야 하는 자치단체와는 전혀 사전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으로 인하여 또다시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비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내년도 무상보육관련 자치구 추가분담금을 제외하더라도 기존재정수요충족도가 90% 수준으로 일부 자치구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전입 받아 충당하고, 기금전출금, 기본경비(인건비 2.8% 인상 등), 업무추진비, 직원후생복리비 등을 동결 또는 삭감했음에도 신규사업 예산편성은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재정여건이 빈사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내년도에 소득하위 70%까지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2만9000여 명의 시설이용 인원 증가에 따른 280억 원,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 269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등에 따른 인건비 12억 원이 증가돼 총 930억 원, 자치구 평균 37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돼 자치구들의 살림살이는 현재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보육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할 경우 무려 2320억(930억+상위30% 순증액 1390억 원) 원으로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계층 보육지원을 정부수정안에 맞춰 하위 70%까지 지원할 경우에는 약 1조 원이 소요되며, 전 계층으로 확대할 경우 1조3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들은 129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마련하지 못해 현재 카드대납을 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보육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내년도에는 보통세 세입감소 및 세목교환에 따른 재정보전금 미교부로 인해 실질적인 자치구 교부금 증가액은 923억 원에 불과하다.

올해 9조3084억 원이 예상되는 보통세의 경우 내년도에는 432억 원이 감소한 9조2652억 원이 예상되고 있다. 교부금은 조정교부금 1558억 원이 증가되지만 재정보전금 636억 원이 미교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부금 증가액은 923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구정운영 최저생계비)는 90% 수준에 머물러 허리띠를 졸라매도 일부 사업은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이전에는 기존재정수요충족도가 100% 이상이었지만 2010년 94.9%, 2011년 90.9%로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89.7%로 90%대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내년도 예산에 추가부담금 미반영에 따른 대시민 홍보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서울시 등과 공동대응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비 부담비율 30%(서울 20%, 지방 50% → 서울 50%, 지방 80%) 상향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자치구 재정여건을 설명하고, 서울시의회에 조정교부금 관련조례를 보통세 20%에서 24%로 상향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