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내곡동 사저 의혹 본격 수사…MB 아들 이시형 검찰 조사 불명예
2011-10-24 최은서 기자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과 관련해 이시형씨와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김백준 총무기획관 등을 업무상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에 배당하고 기초적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고발장을 통해 “임태희 실장 등은 사저 부지를 분할 매수하면서 이씨가 매수할 부분의 땅값은 적게, 국가가 부담해야할 부지가격은 높게 책정했다”면서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부동산 거래는 국가고위 공직자의 아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개입돼 실정법을 우롱한 행위”라며 “국가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가한 범죄이므로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 등 기초적 조사가 끝나면 관련자를 차례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저 이전 논란이 법적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저 논란으로 레임덕에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역대 대통령 역시 가족들이 재임 기간에 혹은 퇴임 이후에 검찰 수사를 받는 불운이 반복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는 증여재산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소영씨는 19만2000달러를 해외에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차남인 현철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뢰 혐의 등으로 두차례 사법 처리를 받으면서 레임덕이 본격화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 아들 홍일, 홍업, 홍걸씨 등이 비리에 모두 연루돼 권력 누수 현상을 불러왔다.
장남인 홍일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지만 홍업, 홍걸씨는 각각 청탁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와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외아들 건호씨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