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 비리 급증…파면·해임 비율도 가장 많아
2011-10-10 최은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서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서울경찰청 소속 파면·해임자는 224명으로 전체 파면·해임자 560명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경찰은 110명,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은 114명으로 나타났다.
파면·해임 처분 사유는 금품수수가 96건, 규율위반이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전국 경찰공무원 대비 서울지방경찰청 현원경찰비율인 24.4%보다 파면·해임 비율이 40%로 거의 2배에 이르고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른 지방청보다 파면·해임자 비율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금품수수·규율위반건수가 너무 많아 전체 파면·해임 사유중에 금품수수·규율위반이 59.6%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금품수수와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서울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19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143명, 2008년 258명, 2009년 390명, 2010년 392명 등 늘어나 3년새 249명(274%) 늘어났다. 올해는 7월까지 191명이다. 비위 유형은 규율 위반이 6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손상 514건, 직무태만 407건, 금품수수 236건, 부당처리 29건 등의 순이었다.
또 비위 경찰관 계급은 경사가 가장 많은 799명, 경위 460명, 경정 339명, 순경 75명, 경감 74명, 경정 35명, 총경이상 13명 등의 순이었다. 경위 이하 하위직이 1673명으로 9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754건이었으며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1041건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에 압장서고 있어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더욱 강력한 내부징계와 정신교육 등으로 경찰관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