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가 브리핑

‘독도는 일본땅’ 日 방위백서 도발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내각회의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담긴 2011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울릉도 방문을 위해 입국을 강행했다가 송환된 지 불과 하루만이다.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독도 일본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한 뒤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가네하라 노부카쓰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의 엄중한 항의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다.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 8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여야가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됐다.
여야는 23일, 29일, 31일 세 차례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별로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의안을 처리하기로 지난 5일 합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종료됐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8월 국회에서 교섭단체별로 4명씩 총 8명으로 재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 해외도피 중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소환해 오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던 조남호 회장의 출석 여부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석직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후임 민정수석 인선은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후 다음 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말·말·말

“이재오, 울릉도서 생쇼…할일 없나”
- 김영춘 민주당 최고위원,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울릉도에 머물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한진중공업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며

“한진중공업 문제, 이제는 대통령이 나설 때”
-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진중공업 노사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한나라당, 무상급식 찬성론자 오세훈 뒤통수 치는 격”
-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한나라당 내 무상급식 찬성론자를 겨냥하며

“문재인 지지율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차기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 정권 교체를 희망하며

“日교과서·방위백서 완전 소각해야”
- 이재오 특임장관, 2일 울릉도에서 울릉군민 궐기대회에 참석해 일본교과서와 방위백서를 소각할 것을 요구하며

“오세훈, 토건사업에는 돈 물 쓰듯 하면서…”
- 한명숙 전 총리, 3일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 규탄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에 인색하다고 오 시장을 지적하며

“독도, 개나 소나 나서면 개-소판 되죠”
- 정두언 여의도연구 소장, 4일 트위터를 통해 독도 문제는 외교부 등 담당부처에 맡겨야 한다고 원색적인 비판을 가하며

“MB, 노회찬·심상정 굶어죽어도 눈도 깜빡 안할 것”
-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3일 대한문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고문을 찾아가 단식 농성 중단을 촉구하며

“박근혜, 본격 활동시점 임박했다”
-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본격 활동이 임박했다고 표출하며

“MB정부 오만한 재벌 만들어냈다”
- 손학규 민주당 대표, 3일 KBS1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정책을 질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