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두고 여야 대립, 개회 자체 ‘불투명’
2011-08-02 김규리 기자
민주, 반값등록금·한진重 청문회 합의 우선
한나라당은 지난달 27일 반값등록금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겠다며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8월 국회소집에 대해 ‘한진중공업 청문회’의 조남호 회장 출석과 반값등록금 법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국회를 열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 의지를 강조하며 민주당의 의견도 대폭 받아들이기 위해 여야 합의만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다.
당초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의 지원 방안을 소득구간별 차등지원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민주당이 약속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반값등록금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에서다.
민주당은 여야의 등록금 대책 논의가 계속 지연되면 8월 국회를 보이콧할 것이라고 밝혀 개회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국회 개원과 관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인하를 위한 법안 처리 진행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도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과 같은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도 아닌 한미 FTA, 북한인권법 등 오로지 입맛에 맞는 법안의 처리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8월 국회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대로 반값등록금 등 민생현안 논의가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무산됐던 한진중공업 청문회 등 안건을 확정한 뒤 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8월 국회가 열리면 노사 간 합의 문제가 풀릴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청문회에 조남호 회장을 출석시키는 것은 정부·여당의 의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8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쟁점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여부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8월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재재협상안을 전제로 8월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쉽지 않아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재재협상안이 비준안 폐기를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힌 상태다. 재재협상안은 발효시기만 늦춰 결국 한미 FTA를 무산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미국 정치권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9월로 미룬 것과 관련, 미국 정세와는 상관없이 8월내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 처리를 보고나서 하면 늦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번 8월 국회에서 최소한 상임위원회는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한국 정부와 국회가 선(先)비준을 해야 한다”며 “이번에 한국의 비준 절차를 끝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명규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연관된 법안등은 8월이나 늦어도 9월에는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정치공세에만 매달려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제시한 ‘10+2’ 대책을 놓고 정부와 미국이 재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FTA 처리를 강행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8월 임시국회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북한인권법 처리도 난망
북한인권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앞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논의가 충분하니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논평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영국 상하원 의원 20명이 여야 4당 대표 앞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작년 2월 외통위를 통과한 이후 야당의 반대로 1년이 넘도록 법사위를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대표적인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할 방침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내용까지 담아 자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과 병합심사 하자는 입장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대대표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대책 의지는 굳다. 민주당의 의견도 대폭 받아들이기 위해 여야 합의를 남겨놓고 있다. 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제주영리병원 관련법, 분양권 상한제 폐지 등 8월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는 정책 법안들은 산적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병역기피, 위장전입 의혹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장관·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주요 쟁점들에 대해 8월 국회에서 상임위 통과까지 진척시켜 놓지 않으면 자칫 18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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