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재재협상 '공방'
2011-07-22 김은미 기자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10+2' 재협상의 핵심은 지난 2007년6월 체결된 한미 FTA다. 이는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를 강력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미국은 여전히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비준안을) 제출한다면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며 "FTA 후속대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재재협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정 협의체의 실익이 무엇인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외통위에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2007년에도 한 번 결정되면 바꾸기 어려운 중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국은 관철 안된 부분들을 재협상으로 관철했다"며 "기왕 미국이 재협상을 했으니 재재협상을 통해 일부라도 관철시키는 게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 다시 균형을 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도 얼마든지 요구하고 미국이 덜 아픈 부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문제의 대책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경필 위원장은 "여야정 협의체는 여야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민주당의 입장 발표 자체가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