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확보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30% 이상 확보해야” 지적 일어

지난 2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광산구청에서 지역 보육관계자 및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산구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미자 동강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이 논의됐으며 특히 광산구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최정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상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이 5.3%로 낮고, 광주 2.5%, 광산구 0.9%로 평균 이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연구원은 “이는 예산문제가 수반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국가정책적인 문제다”라며 “광산구는 단기적으로 동별 1개소 이상, 장기적으로 2개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음 광주시 보육정보센터장은 민간에서도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전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 센터장은 “현재 우리사회는 환경․제도 등 제반조건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며 “어린이집에 관한 규제완화와 보육료 등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경수 광산구 복지문화국장은 “보육서비스는 민간이나 영리영역보다는 공공영역이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예산 등 기초지자체의 제약요건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국장은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적극 유치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선정 등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정란 광주여성재단 연구원은 보육시설 정보공개 의무화, 부모모니터링단 활성화 등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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