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1조360억 원 국책사업 난관에 부딪혀 … 주민 민원 해결도 안돼

땅 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석산의 발파작업까지 이어져

2012-09-19     수도권 취재본부 김장중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취재본부 김장중 기자] 한국서부발전(이하 발전소)이 추진하는 1조36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난관에 부딪혀 표류 중이다. 

지역민 민원은 물론 부지 내 석산 평탄화 지역의 일부 굴착지역 협의매수가 안돼, 당초 예정된 2014년 10월 준공에 문제가 생겼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생긴 암반 매각의 판로를 잃어, 지난 9일 현재 인근 야적장에 7만㎥ 정도의 암반이 쌓여 방치된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화력발전소에서 2단계 발전소 건설공사에 대한 착공식이 열렸다.

그러나 한국서부발전이 무리하게 평택건설처에 착공식을 떠넘겨 ‘울며 겨자 먹기식’ 졸속행사로 치러졌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평택건설처 관계자는 “왜 굳이 착공식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이 사업을 공기 내 준공도 어려운 상황에서 번거롭게 행사를 준비해 직원들의 불만이 봇물을 이뤘다”고 말했다.

19일 평택건설처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도권 및 경기지역 안정적 전력 공급은 물론 지역민의 복지 등 지역협력 사업으로 주민복지 향상 등을 꾀하게 된다.

국내 최고 효율(55.96%)과 대용량을 자랑하는 LNG복합 발전설비(설비용량 868.5MW)로, 2014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설비 내 가스터빈(M501J, 286.3MW×2기)은 하계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013년 7월 계통병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공사기간은 짧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많아 정작 ‘알맹이’는 쏙 빠진 꼴이다.

먼저 값싼 감정가를 놓고 마찰을 빚는 임야 2필지 소유자들과 발전소 측 주장이 서로 엇갈려, 정해진 공사기간을 맞추기에는 턱없어 보인다.

평택건설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땅 매입을 의뢰,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땅 소유주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오랜 기간 이 땅에 대한 평택건설처의 공사는 중지된다. 물론 건설공사 부지 석산 평탄화 지역의 일부 굴착지역 구간이다.

공사에 대한 지역민의 원성도 터져 나왔다.

발전소 측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암반의 매각을 추진하자, 지역민들은 복합화력발전시설 추가 공사에 따른 주민의 피해 및 정신적 보상 차원으로 암반 판매에 대한 대금의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A씨는 “발전소 증설로 수온 상승이 돼, 어민 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농작물 피해 등의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돌 판매에 대한 수익금은 발전소 인근 원정리 및 도곡리 주민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김문덕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이 사업에 대해 밝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협력 사업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이라는 약속부터 먼저 지켜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공사 현장에서 나온 암반 처리다.

현장 석산의 굴착지역 작업에서 나오는 돌은 160만㎥와 토사가 35만㎥ 정도다.  당초 한국전력기술 설계에는 암반 1㎥에 1만3000원.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당 3000∼5000원 정도의 매입 단가를 내놓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공사장 인근에는 암반이 산처럼 쌓여져 ‘무용지물’로 버려진 셈이다.

현재 대우건설 시공사가 적정한 가격에 암반 매각을 추진하자, 이마저 평택건설처의 반대로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 설계비보다 낮은 가격에 암반이 판매되면, 한국서부발전이 떠안게 될 부담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시공사 관계자는 “1690억 원의 공사비는 암반 1㎥당 1만3000원 판매로 얻은 전체 수익금을 포함한 공사비로, 만약 암반 판매가가 이보다 낮을 경우의 시공사측 손해는 한국서부발전이 떠안게 돼 눈에 보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반에 대한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관(官)-관(官)’ 행정에 따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암반 무상사용 요구도 있다.

항만청이 발전소 측에 54만㎥의 암반 무상 기증을 요구하자, ‘뿔’난 평택건설처가 난색을 표하며 따지고 있다.

평택건설처 한 관계자는 “공사비 포함된 암반을 항만청이 무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며 “항만청도 평택항 동부두 증축에 필요한 암반으로 항만청 설계에는 분명 이에 대한 대금이 결정돼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항만청은 동부두 증축에 대한 설계도를 내놓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왜 굳이 암반을 무상으로 받으려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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