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누진세, 한전 “전체 87% 가구, 원가 이하 요금”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사상 초유의 무더운 여름을 보냈던 이들에게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가 발행돼 서민들로서는 낭패를 봤다.

이는 전기요금 누진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전력(KEPCO)이 7일 주택용 누진제 관련해 일고 있는 지적에 해명하고 나섰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주택용 누진제도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이 발생함에 따라 전기소비 절약유도 및 서민층 보호를 위해 도입하였으며, 1~3단계는 전력사용량이 적은 서민층을 위해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을, 4단계 이상은 전기소비 절약유도 측면에서 원가 이상의 판매단가를 책정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주택용 고객의 약 87%가 원가 대비 낮은 판매단가를 적용받고 있으며,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7kWh 이상인 고객은 13%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택용 내에서 사용량이 많은 고객이 적은 고객의 요금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산업용 원가회수율이 주택용보다 높기 때문에 주택용이 산업용을 교차 보조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국전력이 공개한 2012년 7월 판매량 기준 ‘주택용 전력사용량별 원가회수율’을 확인해 보면 1~356kWh를 사용하는 가구수는 1879.8만 가구이며 원가회수율은 66.3%이다. 반면 357kWh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수는 277.4만 가구로 원가회수율은 106.4%이다.

한국전력은 현행 주택용 요금제의 전력수급상황, 전력사용량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정부와 협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전력은 저소득층 보호, 소비절약 등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며 누진단계 및 누진율 개선을 검토는 필요하지만 시행 시기는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누진세 적용 단계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 가운데 허리띠를 졸마맬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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