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터넷상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 가입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아동성범죄가 날수록 흉포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EU, 미국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상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Global Alliance against Child Sexual Abuse Online)에 가입하기로 하였다고 3일 밝혔다.

‘아동성범죄 국제연대’는 12월 12월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원국 법무장관들이 참여해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인터넷상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는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유통 등 인터넷상 아동 관련 성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강화 ▲피해자에 대한 피해 지원 강화 ▲아동의 인터넷 활용 위험성 관련 시민의식 제고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로 인한 아동의 재피해 방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및 논의 ▲정책 추진 상황 정기 보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제고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터넷상 아동 관련 성범죄의 경우 그 자체로도 나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나주 성폭력 사건’에서도 보듯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그 근절이 절실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매체 특성상 국가 간 협력 없이는 아동 음란물의 제작이나 유통을 막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터넷상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 가입을 통해 향후 인터넷상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상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해 대검찰청 내 ‘사이버범죄수사단’을 통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음란물 유포사이트와 유포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한편 음란물 제작․유포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하게 박탈해 범행의 근원적 동기를 차단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