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연일 발생한 사고는 정부와 기업 책임”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한국노총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망·부상 사고에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4일 강릉 한라광산 낙석사고로 인한 인부 매몰,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로 인한 노동자 사망 및 부상, 경의선 가좌역 공사현장 객차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 GS건설이 시공사로 있는 경복궁역 현대미술과 공사장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 대해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기업 사업주를 구속하고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와 예방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일련의 사고는 정부가 인력부족을 이유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함께 사법부의 사업주에 대한 약한 처벌, 사업주의 안전예방에 대한 의지 약화를 발생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노총은 특히 GS건설의 경우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산재 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에 의해 2차례나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일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정권 말기에 발생하는 정부부처의 업무소홀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심일터만들기’ 사업이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 노동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산재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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