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으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농어촌, 문화바우처 사업에서도 ‘소외’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목적으로 시행된 문화바우처(문화카드) 사업에서 농어촌지역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문화바우처 사업 집행률 상위 10개 시·군 모두 도시지역인 반면 반대로 하위 10개 시·군은 모두 농어촌지역이다”라며 “농어촌지역인 하위 10개 시·군의 평균 집행률은 10.98%로 도시지역인 상위 10개 시·군 평균 집행률 55.57%와 극한 차이가 나고 있다”고 밝혔다.

범위를 넓혀 보더라도 도시지역인 상위 20개 지역의 평균 집행률은 52.53%지만 농어촌지역 하위 20개 시·군의 평균 집행률은 12.82%에 그쳐 4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는 농어촌지역 사업수혜대상자들이 대부분 노령층이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화바우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해당 은행에 ARS로 등록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 농어촌 고령자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문화바우처 사업의 전체 예산 집행률은 고작 37.3%에 그치고 있다. 올해 문화바우처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차상위 등급자를 포함 총 47만4150명이며 예산은 363억 원이다. 하지만 8월 21일 현재 전체 예산의 37.3%인 125억 원가량만 집행됐다. 그나마도 소외계층들은 이런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최하위인 경상북도 군의군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6.8%에 그치고 있으며 최고 집행률을 기록한 부천시도 64.5%에 불과해 3분의 1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농어촌 소외계층에게 문화바우처 사업은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하며 “소외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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