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는 세입자, 전셋값 상승의 ‘주범’
주택산업연구원은 22일 ‘전·월세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의 유주택 전·월세 가구는 시장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책사각지대에 있어 정책지원보다는 정책관리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5년부터 2010년까지 통계청의 인구주책총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 5개 광역시 등 지방주택 시장은 전세보다는 보증부 월세가 우위였고 수도권은 자가보다 전·월세 우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 시장구조가 월세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이며 수도권과 비교하면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에서부터 월세가 확산됐다. 반면 수도권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초기 진입 장벽이 높고 주택이 부족해 전세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급등한 이유에 대해 유주택 전·월세 가구가 전세가격 상승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전·월세 주택의 임대료 상승분을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전가하면서 전세가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통계청의 타 지역 주택보유 가구 통계자료를 보면 유주택 전·월세가구가 5년간 70.8% 증가해 자가가구(37.9%) 보다 급속히 늘었고 이중 72.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희순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유주택 전·월세 가구는 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보유자도 있다”면서 “이들은 대출비중이 높아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주택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물론,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까지 이중부담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 연구원은 “유주택 전·월세 가구는 가계부채규모, 자산대비 부동산 비중 등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은 신규 자가 수요 및 전세위주, 유주택 전·월세 가구 관리 중심의 정책이, 비수권에서는 교체 자가 수요 및 보증부 월세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