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분매각 등 현 정부 주요 과제 사실상 중단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정부가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심차게 추진하던 인천공항 지분매각, 수서발 KTX 민간사업자 선정, 산은민영화 등이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
22일 국회와 정부 각 부처, 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선거를 4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주요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 산은 금융지주 민영화 등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가장 대표적 추진 과제였던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관련 부처 간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인천공항을 내년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혀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산은금융지주 민영화의 경우도 정부가 지난 6월 초 산업은행이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한 정부 지급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냈지만 야당의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지급 보증 동의안 통과가 무산되면 산은금융은 상장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민영화가 사실상 중단된다. 또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5000억 원 현물출자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수서발 KTX 민간사업자 선정는 내년 초에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고를 내야 하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연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정책금융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매각도 한진그룹의 단독 입찰로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권에서 제기한 특혜시비로 매각이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비롯해 산은금융 증시 상장, 수서발 KTX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주요과제에 제동이 걸리면서 추진이 늦어지거나 정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산은금융 민화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이미 재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산은금융 민영화, KTX 운영권 민간 참여 등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며 “다음 정부에서 재검토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정책 자체가 폐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기업의 역할 확대를 위해 민간 매각, 기관통합, 경쟁도입, 기능 조정 등을 통한 구조개편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4년 만에 사실상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권 말기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치권의 반대가 거세 법 개정 작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