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자사업 부실 수요 예측 용역자 “꼼짝 마”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서울시가 ‘우면산터널’처럼 특혜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민자사업에 대한 책임소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민자사업 교통수요 부실 예측 시 용역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를 추진하는 등 책임소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지단체는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와 민자사업자만이 책임을 져왔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말 우면산터널 변경협약 시 용역 수행자인 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이 교통량을 잘못 예측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MRG)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 등을 실시했으나 소멸시효 만료, 고의성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서울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자사업 관련 교통 수요 부실예측에 대한 4대 내실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4대 내실화 대책의 주요 골자는 ▲계약서상 용역 수행자 민․형사상 책임 소재 명기 ▲ 서울시 여건에 맞는 ‘서울시 교통 분석 가이드라인’ 마련 ▲주변 여건 변화 시 교통량 재분석 실시 근거 마련 ▲사후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서울시는 일반적인 민자사업의 사업기간이 긴 점을 감안해 그동안 사업 시작 전에 한번만 실시하던 교통수요 예측을 사업 중간이나 종료 후라도 변화요소를 적용해 다시 실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렇게 되면 뻥튀기 예측이나 과소 예측으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히 해소될 뿐만 아니라 특혜 논란이 사라져 민자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용역업체의 책임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책임도 강화했다. 우선 교통 분석은 인구, 경제상황 등 사회지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주변개발계획의 변경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과 달리 복잡한 교통환경을 지난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해 ‘서울시 교통 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일반 공무원들도 알기 쉽게 만들어 교통 분석 용역을 감독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당 대책들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보완, 발표할 계획이다.

정시윤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내실화 대책 마련을 통해 그동안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에서 자유로웠던 교통수요 예측 용역 수행자들에게 보다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겠다”며 “이와 함께 실무 공무원들의 역량도 강화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