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청문회, 가족간 돈거래·차명車 논란
2011-05-26 박주연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소득세 감세 문제,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조정 여부, 금융감독체제 개편 여부, 유류세 인하 여부 등을 둘러싼 박 후보자의 견해 역시 집중 검증됐다.
◇조의금 빌려 회원권 매입?…"수상한 돈거래"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손위 동서 부부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계약금, 전세금 명목으로 2억 7800만원을 빌렸고, 장인 조의금을 빌려 3000만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처형으로부터 4000만원을 빌려 다른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했다며 '수상한 돈 거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의 아들이 스포츠카 '제네시스 쿠페'를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3월4일 차량을 출고받았음에도 지난 12일자 재산변동사항신고 당시 이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후보자 아들이 차를 팔고 새차를 살때까지 고종사촌 처의 차를 빌려 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가 손위 동서 최창호씨의 회사 하나마이크에 613만원을 투자, 1억1000만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을 지적한 후 내부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박재완 후보자 본인은 청와대 수석 당시에 경차 모닝을 타고 다니면서 검소한 척 했으나 정작 후보자의 가족은 고급 승용차 두 대, 골프장 회원권 두 개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후보자의 경차 사용은 가족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가리기 위한 연막"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 역시 "박 후보자는 군복무, 위장전입, 논문, 탈세 등 이명박 정부 장관 후보자 4대 필수과목에서 모두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제대로 된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병역문제와 관련, "후보자는 고혈압 판정으로 1년1개월 기간의 보충역으로 복무했지만 4년뒤 공무원 임용 당시 신체검사에는 혈압이 정상인 것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는 1996년 9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실제로 거주하지 않던 강동구 명일동 진로아파트로 위장전입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반값등록금, 사전조율했어야… 물가 3% 어려워"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추진 중인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고, 박 후보자는 "당정간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안이 중요할 경우 당정간 사전 조율이 돼야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성린 의원은 경제 정책과 관련, "하반기로 갈수록 공공요금과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물가 안정세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목표치인 물가상승률 3%, 경제성장률 5%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무래도 3%선은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답변,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수출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내수는 침체되고 있다"며 "6월말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강길부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화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독점적 권한 개선 등 금융감독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국은행에 대한 감독기능 일부 부여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혜훈 의원도 "금융정책과 감독을 지금처럼 한 기관에 주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며 개편 의향을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모범답안은 없으며 장단점이 다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 정부 인수위 시절에 현재의 금융감독체제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인수위 개편이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지만 다른 전문가들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의 금융위 조직은 작은 정부의 기치 아래 정부부처 줄이기에만 몰두한 박 후보자 등 행정학자들의 작품"이라며 "이로 인해 저축은행 사태라는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복지 정책과 관련, ▲지속가능 ▲자활 촉진 ▲맞춤형 복지 ▲도덕적 해이가 없는 복지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무상복지 주장은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설계된 제도가 연차적 확대된다면 조만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류세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휘발유세가 48%, 경유세가 39%로 이미 세금부담이 낮아진 상태"라며 "10여년 지나는 동안 유류세 정액제가 변하지 않아 당시 10% 낮추는 것보다 지금 훨씬 내려가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감세 논란과 관련, 민주당 이용섭 의원으로부터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인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일각의 감세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당정간, 여야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기재위 소속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