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감세철회, 6월 국회서 결론날까
2011-05-25 박세준 기자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가 반값 등록금과 감세철회 등 친서민 드라이브를 강화하면서 민주당 역시, "우리가 원조"라며 선명성 경쟁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반값 등록금 대책 마련 ▲부자감세 철회 ▲전월세 상한제법 통과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쟁점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아직 희박해 보인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꺼내든 반값 등록금 카드에 대해 청와대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재정규모를 투입하는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의 우려도 있다.
감세철회 문제 역시, 여권 내부에서조차 노선 갈등이 가속화되면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감세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감세철회가 곧 'MB노믹스'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보는 구주류 측은 감세철회를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임시국회에선 북한인권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여야 모두 한 판 대격돌을 준비하고 있다.
여야간 견해 차가 워낙 큰 사안인데다가, 양당 모두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인 만큼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인권법과 한·미 FTA가 쟁점으로 부각되면, 복지에 힘을 실은 반값 등록금, 감세철회 문제 등에 여야가 합의를 이룰 시간은 더욱 촉박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