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유영숙 배우자 건보료 축소납부 의혹"

2011-05-23     박주연 기자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배우자가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하기 위해 후배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등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 내정자의 배우자 남모씨가 2006년과 2007년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본인이 출자한 M사에서 급여 월 80만원을 받는 것으로 등록해 건보료를 축소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만약 남씨가 M사에서 월 80만원을 받지 않았다면 지역가입자에 해당돼 연간 500만원 수준의 보험료를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M사에서 8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연 20만원 정도의 보험료만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방법은 통상 건보료를 축소 납입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된다"며 "특히 남씨는 과거 '후배들이 경영하는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해준 것이고 상징적인 보수만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씨가 단순히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등록한 것인지 5000만~6000만원이나 되는 수익에 대한 출처를 밝히기 어려워 직장 가입자로 등록한 것인지 정확한 해명을 해달라"고 밝혔다.